2020년 교육계 변화, 고교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점!

새해가 되면 사회 각 분야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 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굵직한 교육지원책부터 세세하게는 학교의 운영방침까지 크고 작은 변화가 쏟아져 학부모를 괴롭힌다. 그 중에서도 대입을 목전에 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매년 달라지는 대학 입시의 변화까지 살펴야해 챙겨야 할 점이 두 배다.

그래도 아는 것이 힘이다. 교육은 더더욱 그렇다. 학부모가 눈여겨봐야 할 2020년 교육계의 주요 변화를 분야를 나눠 짚어봤다.

◎[교육지원]무상교육 / 교육급여 학부모 부담↓ 고교생 취업 지원↑

복잡한 교육정책 가운데서도 학부모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것은 각종지원책일 것이다. 올해부터는 고교생 대상 각종 지원의 범위와 폭이 확대돼 학부모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 온 정부는 기존에 고3 대상으로 실시해 온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고2까지 확대 실시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으로,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도 지원된다.

추가로 저소득층(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서는 교육급여를 통해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은 수 있는데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2020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2019년 기준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동일하게 부교재비 20만9000원, 학용품비 8만1000원등 총 29만원을 지원받았으나, 2020년에는 부교재비 33만92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 등 약 4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직업계고 학생과 일반고 직업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업연계 장려금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실습 수당도 1회 20만원에서 월 6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고교 정책]점차 시작되는 고교학점제

2020년에는 고교의 수업 풍경도 달라진다.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가 전국51개 마이스터교에 첫 도입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본인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학교가 편성한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수업을 듣는 것에서 대학에서와 같이 학생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을 골라 듣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부분 도입해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된다.

마이스터고와 달리 일반계고의 경우 당장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 등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로 향하는 변화가 시작된 만큼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과정의 설계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다양한 형태의 개방형 교육과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서로 다른 5~6개 고교를 클러스터 형태로 묶어 하나의 학교처럼 운영하는 ‘공유캠퍼스’를 전격 도입한다. 개별 학교의 현실적 여건을 검안해 서로 다른 교과를 편성할 여력이 있는 여러 학교를 묶어 보다 폭넓은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 교육부도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지정·운영하면서 지역 내 특목·자사고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공유할 방안을 찾고 있다.

◎[대입 관련]과제형 수행평가 사라지면?

큰 틀의 교육정책보다 당장의 대입이 걱정이라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입시 관련 변화를 주목하자. 우선 그간 부모의 대리 제출이나 과도한 사교육 유발로 문제가 됐던 ‘과제형 수행평가’가 교육부 훈령에 따라 금지된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 숙제나 과제물로 주어져 수업시간이 아닌 별도의 시간을 내어 해결해야 했던 수행평가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수행평가의 범주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지필고사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고, 변별력을 위해 논·서술형 문항도 늘어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학생 본인이 자신의 학생부에 들어갈 내용을 쓰거나 외부에서 받아오는 등의 ‘셀프기재’,‘학생부 대필’ 행위도 명백한 금지 행위가 됐다.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만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훈령에 명시되면서 학생부 기재의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귀속된다. 이런 가운데 예비 고2(현재 고1)는 학생부의 기재 항목이 대폭 간소화되고 교사추천서가 폐지돼, 세부능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경 등 남아있는 학생부 항목에 기재된 교사의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학년별 대입 적용사항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예와 번복을 거듭한 대입 개편의 결과로, 현재 고교생은 학년마다 모두 조금씩 다른 형태의 대입을 치러야 하기 때문, 예를 들어 예비 고3(현재 고2)은 수능 시험범위에 ‘기하’가 빠져 있지만 예비 고2(현재 고1)가 치를 수능에선 ‘기하’ 다시 수능시험범위에 포함되니 이를 고려해 과목 선택 및 학습계획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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